세종시장 "대립관계 집행부·지방의회 갈등 조정장치 마련 필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서 성과와 과제 설명

최민호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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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립 관계에 있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에 참석해 "정당 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 예속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최 시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성과·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자체에 주어진 제한된 재정권, 인사·조직권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가 정당 공천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집행부와 지방의회 협치를 위한 구조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이야말로 미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할 적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체계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외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4대 지방정부 협의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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