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재정수요 대상에 '급격한 경기침체', '대규모 소송' 포함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실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비 재원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 발의에 박 의원 이외에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재정투자 사업, 세입결함 보전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지방채를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는 긴급한 재정수요 사례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과 '급격한 경기침체'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 대상이 제한돼 있어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해도 대상 요건이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쿠폰 발행에 따른 재정 수요도 지방채 발행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전체 13조2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2조9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지자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소비쿠폰 발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것보다 경북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조기에 피해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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