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위 업무보고서 스테이블 코인·가계대출 논의

[사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 도입과 가계대출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전체 내용을 보고한 후 각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보고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정위는 이날 한국은행에게 물가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부문 지원 등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점검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과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 필요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문제 의식을 나타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분과장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은에 단기 처방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은의 스테이블 코인 신중론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와 코인런 등 금융 위협 안정, 외환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은행권부터 도입해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정 분과장은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한은의 비은행 관리 감독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은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은행 대출이 늘어났으나 관리 수단이 제약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