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사회‧AI TF 신설…"국정과제 구체화 속도 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기본사회'와 'AI(인공지능)'를 핵심 국정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두 개의 새로운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TF 구성과 함께 전 분과별 회의를 본격 가동하며 국정 비전 정립, 조직 개편, 규제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TF 가동과 재난현장 방문 등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AI TF 신설…새 정부 국정비전 뒷받침

이번에 신설된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팀장이 팀장을 맡으며,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AI TF는 현재 분과별로 분산돼 있는 AI 관련 TF를 통합하고,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AI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다. 조 대변인은 "AI TF는 주말 동안 작업을 마무리해 월요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안을 보고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비전 TF는 정부 명칭, 국정 원칙, 추진 전략 등 비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논의도 병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명칭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실용·성장·책임'을 국정 원칙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합리화 TF 출범…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정리

전날 첫 회의를 연 규제합리화 TF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규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과별 조직개편 TF도 소위원회 토론을 마무리하고 주말 사이 1차 정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

과학기술 PBS 개편 공감…드론·UAM 실증 논의도

경제1분과는 과학기술 출연연과 간담회를 열고 PBS(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비 구조를 대형 과제 중심의 출연금 체제로 전환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및 은퇴 고경력 연구자의 복귀·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한 산학연 허브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경제2분과는 인천 드론 비행시험센터 및 UAM 버티포트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드론산업을 물류·소방·농업 등 중심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주요 허브 중심의 버티포트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평등 정책 제안‧방송개혁 점검도 진행

사회1분과는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친밀관계 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사회2분과는 방통위로부터 재업무보고를 받고 공약 이행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TBS 정상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신뢰성 회복 방안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족들은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추모사업 추진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외교안보·국정원 보고…"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필요"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통일부 등과 국정과제 논의를 이어갔으며, 국정원은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 사태 관련 국정원 자체 조사와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모두의 광장' 방문자 20만 돌파…찾아가는 광장도 운영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누적 방문자 20만 명, 정책 및 민원 제안 35만 건을 넘기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광화문 1번가'가 총 1만8000여 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참여 열기가 뜨겁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버스 운영도 시작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은 한국은행의 업무보고를 포함해 분과별 통상적인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