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과도한 빚으로 주택 구입, 악순환 고리 끊을 것"

[사진=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과도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된다"면서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과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고소득층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수도권 고가 주택을 사는 '초영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억제를 위한 강수를 둔 것이다.

권 처장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한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