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점을 두고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핵심 대학 지원 사업의 축소 가능성, 그리고 대학 현장의 노후시설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교육부 전체 예산은 1차 추경 대비 2조 4334억 원이 감액된 102조 55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4333억 원이 줄어 15조 2333억 원에 그쳤다. 최근 3년 연속 고등교육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올해 역시 대학 현장의 체감도는 더욱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고등교육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들은 이미 재정난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미래 인재 양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과 RISE 사업 등 대학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 예산 감액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데,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RISE 사업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지역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줄면서 사업 규모 축소가 우려된다”며 “지방대 소멸과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 예산 축소는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 약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특히 AI 인재양성, 첨단산업 인력 육성 등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추가경정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AI,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5년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 설계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노후시설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 의대 시설 노후화 사례를 들며 “우수한 인재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북대와 부산대는 영남권의 대표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병원 시설이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미래 의료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의대 건물과 교육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학업 정상화와 더불어 노후화된 의대 건물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AI 인재양성사업 지원 등은 확대했으나, 전체 재정 여력 한계로 불가피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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