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담대 한도 6억…수도권 집값 잡을까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생애 최초 구입자 대상 대출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새정부 '유로화 외평채' 흥행…2.2조 발행에 30조 몰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이번 외평채는 3년·7년 복수 만기 구조로 각각 7억유로씩 발행됐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주문량은 발행액의 13.6배인 190억유로(약 30조원)로 역대 최대였다.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AI 신산업 집중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잔여한도(약 19억달러) 내에서 하반기에 외평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저성장 덫에 빠진 한국…GDP 세계 13위로 추락
한 때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가 수년째 이어진 성장 부진으로 인해 경제 강국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밀린 데 이어, 올해는 스페인에 추격을 허용해 순위가 13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규모는 2024년 1조8697억달러에서 올해 1조7903억달러로 감소하고, 순위는 12위에서 1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제 한국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미만으로 전망하는 반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2.5%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고려아연 제3자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했다. 당시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이에 영풍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관상 합작법인이 아닌 곳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타임 선정 '세계 100대 기업'…삼성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현대차룹을 '리더' 분야에 선정하며 '자동차 분야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라는 별칭도 부여했다. 타임은 2021년부터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영향력과 혁신성, 성과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100개 기업(리더·시장파괴자·혁신자·거장·개척자 등 각 20개사)을 선정해 왔다. 타임은 선정 이유와 관련, "글로벌 3위 자동차그룹인 현대차그룹은 '빅3' 진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로 각종 상을 휩쓸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亞太동맹도 나토처럼"…국방비 증액 압박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 결의가) 가능하다면 아태 동맹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으로, 나토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다.
◇코인베이스, 사상 최고가 질주…"암호화폐의 아마존"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5.54% 오른 375.0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상장 직후 기록한 357.39달러를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급등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에 암호화폐도 담보로 받아 줄 것을 지시한 것이 꼽힌다. 여기에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계의 아마존"이라며 목표주가를 510달러로 상향한 점도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최근 5거래일간 27%, 한 달간 42%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51%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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