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시사…한미정상회담 이후 세부 협상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두차례 무산되면서 미국과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유예를 연장할 경우 정부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 시한을 유예한다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세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은데 이어 인도와도 관세 협상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백악관 "트럼프가 유예 결정할 것"

韓 포함시 한미정상회담 후 협상할 듯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한국을 포함한 50여개 국가에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국만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미국이 약 20개국과 협상 상태에 있는 만큼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 중이라 판단되는 국가들에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이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다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퇴장하며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과 국제 정세를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기간 연장을 시사하자 정부는 내심 유예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새 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 후 세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26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 동생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데 의견을 적극 모았다"고 했다.

美 싱크탱크 "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FTA로 해결해야"

한편,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STR이 한미 무역에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조처에 해당하는 수준의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고,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기준 양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할 곳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한미협상에 청신호 되나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최근 무역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미협상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 합의는 지난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국은 런던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급한 불이었던 중국과 갈등을 해결하고 영국에 이어 인도와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3개국과 협상을 완료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