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시설 예산 삭감 불가피···본예산에 단계적 반영”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거점국립대학총장 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과대학 시설 확충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정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석환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명확하게 기획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액된 1344억원은 의대 신·증축에 필요한 신설 비용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의대 노후 시설 개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립대 의대 9개교의 건물 21개를 신·증축하기 위해 총 1432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리모델링 비용 9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했다. 

또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가까이 줄어든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차관은 이와 관련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전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며, 근로장학금은 운영 과정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해 1000억원을 감액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사업 개입 의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 규명을 위해 다음 달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로, 민간 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