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지자체별 사례를 통해 시범사업의 현주소와 성과, 한계점을 살피고 향후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주시는 2019~2022년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며 총 예산 26억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해 독립적인 삶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건강의료안전망 구축 ▲통합돌봄 서포터즈 운영 ▲노인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 체감 중심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상태 따라 ‘1~3단계’ 맞춤 관리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도사업 시기부터 건강의료안전망 개념을 도입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질병 유무,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3단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군은 건강증진·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2차군은 중증질환 전 단계의 대상자, 3차군은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3차군은 ‘마을주치의’ 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포터즈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전주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연계형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2인 1조 편성돼 주 1회 어르신 가정을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실제로 의식을 잃은 어르신을 서포터즈가 발견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방문활동을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자원 연계·모니터링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전주시는 행정예산의 한계를 민간자원 연계로 극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주시 재봉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를 받거나 비영리기관과 협력해 도시락 제공·출장 이미용서비스·병원 동행 등 30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이혜숙 통합돌봄정책팀장은 “도시락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으로 제공된다”며 “직접 요리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식재료 꾸러미를, 거동불편자에게는 영양 도시락을, 당뇨환자에게는 현미밥 위주의 식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방문운동지도’도 인기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 운동을 지도하며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있다.
■선도사업 대비 예산 절반…현장은 빠듯
현재 시범사업은 선도사업 대비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도사업 당시 연간 20억원이 지원된 반면 현재는 연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복지부는 ‘75세 이상 고위험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침으로 내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운영과 자원 배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경험 바탕…포괄적 돌봄체계로 확장
전주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모델을 구축해왔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전주시는 통합돌봄을 도시재생, 주거환경, 건축계획 등 타 분야와 연계해 포괄적 돌봄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대비한 민관협의체 및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2026년 본 사업 앞둬…지속가능한 예산지원 절실
정부는 2026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시는 예산과 인력확보 문제로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혜숙 팀장은 “간호사 19명, 사례관리자 16명을 채용해 기반은 갖췄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지방은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고 전문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길을 닦은 만큼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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