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등 예기치 못한 청구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라며 "이번에 나토에서 좋은 기회를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토에 가셨으면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을 갖기에는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답변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국내 일정을 애기하셨는데 광주 가시는 건 급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타이밍이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가셔서 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무조건 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당 인요한 의원은 "나토 참석 안한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와줬다. 역사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내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며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공약 형태로 지역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는 긴급한 현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참 선언한 지 37시간 후에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한다고 했다. 정세판단이 틀렸다"며 "미국이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북한과 관계를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불참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방위비 5% 증액이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기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갑자기 청구서가 왔다면 60조인 방위비 예산을 2배를 올려야 한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맞섰다.
같은당 홍기원 의원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G7(주요 7개국)과 달리 군사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에 갔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연설도 당연히 상당히 밀렸을 것이고 각료 인선도 지연됐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기회를 날렸다, 회피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 양자회담을 아주 내실있고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이 되신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G7을 소화한 것도 녹록지 않았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관성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토에 갔더라도 약식 회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간 게 잘했다"며 "비슷한 입장에 있는 호주나 일본과 같이 움직였다는 점은 외교적 성과다. 향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나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신의 한수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이슈다"며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보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고 여당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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