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임팩트 있는 규제설계 과제 도출해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TF 위원과 규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오 팀장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개혁은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 회복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과정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 합리화 TF에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등 각 분과 기획·전문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