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변경 논란…"시대착오적, 바꿔야" vs "그래도 대화 안할 것"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북한연구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통일이란 단어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대북정책이란 단어와 남북 관계란 표현도 시대착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가 아닌 가칭 '한반도관계부'를 통해 민족 아닌 관계 중심의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명칭 전환과 전략정책국 설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 신설, 국회 외통위 내 남북 관계 독립 정책 검토기구 설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일을 당위가 아닌 선택 가능한 미래로 재설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체성 공존형 통일 비전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면 통일부의 부처명에서 '통일'을 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이 남측의 대화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통일부의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대화 재개가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부처가 통일을 사명으로 삼는 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도 북한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통일부와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나서는 등 대안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북한이 수용할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적 남북 관계의 복원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면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는 등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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