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까지 나섰지만…추경 멈춘 국회, 정책도 멈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절박한 어조로 25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멈춰섰고, 추경 심사는 개시조차 못 하고 있다. 정치가 예산의 작동을 막는 구조가 또 반복되면서,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정치에 막힌 추경, ‘타이밍’ 무너진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보완이 아니다. 본예산의 한계를 메우고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단기 대응형 재정정책이다. 핵심은 시기다. 기획재정부는 7월 초부터 자금을 풀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지만, 국회 심사 지연으로 정책 효과는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비,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 회복,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고, 지방재정과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입체적 처방을 설계했다. 그러나 7월 중순을 넘기면 3분기 내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KDI 분석에 따르면 추경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성장률 기여도는 0.1~0.15%p 줄어든다. 반대로 2020년 추경처럼 조기 집행되면 0.3%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정책과 정무, 병목의 반복

예산 심사 지연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다. ‘정책과 정무의 얽힘’이라는 구조적 병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건 유출과 태도 문제를 들어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추경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준안과 추경안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라 ‘정치 거래’가 되고 있다.

다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정치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방치돼 있다. 회기 중심의 느슨한 국회 운영, 예산 심사 절차에 대한 사전 설계 부족, 정책을 ‘인질화’하는 여야의 관행은 매번 같은 병목을 되풀이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과 정무 사이를 조정할 완충 메커니즘이 없다”며 “실무 부처들은 결국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당시의 단발성 현금 지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직접 지원’과 ‘거시 대응’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기 방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노린다. 구조적으로 연계된 정책 항목들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성돼 있어, 하나라도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반감된다.

예컨대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청년 일자리는 소비 회복을 견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직접 자극을 준다. 여기에 지방재정 보강, 공공투자 확대, 수출기업 금융지원까지 포함되며, 정책 효과가 시차 없이 흘러가도록 설계됐다. 정책은 정교해졌지만, 실행은 여전히 정치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지연의 대가…민생과 재정의 이중 충격

추경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민생에 돌아간다. 자영업자는 회복의 시간을 잃고, 지역경제는 소비 진작 수단을 놓친다. 청년 고용 정책도 시기를 놓쳐 유효성을 잃는다. 정책 타이밍이 무너지면 정교한 설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재정기조의 왜곡이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예산 조정 없이 추경만 계속 지연되면, 내년도 재정 편성은 왜곡된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경기 반등의 임계점인데, 정책 집행이 마비되면 내년 국가 재정 구조도 비틀어진다”며 “이는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은 단순한 숫자 집합이 아니라 시간에 반응하는 생물이다. ‘지금’ 실행하지 못하면 내일은 의미가 없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예산은 힘을 잃고, 정책은 멈춘다. 민생이 기다릴 시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