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이 공개한 법안 문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위반한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벌금을 ‘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자체를 철폐하지는 않지만, 강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CAFE 제도는 1975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연비 규제 제도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연비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그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GM과 스텔란티스 등 대형차 중심 제조사들은 이 벌금 제도로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
GM은 2022년 이후 약 1억2,800만 달러, 스텔란티스는 2018년 이후 약 5억8,300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안 추진을 환영하며, 제조사 비용 절감이 자동차 소비자에게도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연비 개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도요타와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특히 테슬라는 배출가스 제로 전기차를 통해 정부로부터 배출권 크레딧을 받아 이를 타 제조사에 판매해 왔는데, 벌금 폐지 시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공화당은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 대신, 워싱턴 관료들이 설계한 차량을 생산하게 하는 CAFE 벌금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휘발유 소비 증가와 유가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벌금 폐지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번 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기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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