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한은은 국정위에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현황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경로 등에 대해 보고 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견해와 최근 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 리스크,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검사 및 감독 등도 언급될 수 있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주요 국·실장이 참석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BIS 연차 총회와 ECB 신트라 포럼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이다.
업무보고에서는 성장률 등 우리나라 경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서 지난달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불과한 만큼 새정부와 한은 모두 저상장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과 추경이 내수 진작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최근 3년간 20% 가까이 오른 생활물가와 이에 따른 소비 부진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며 본격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한은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 불안을 이유로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등 가계부채 관리 등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집값과 가계부채도 논의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연율 30%를 기록했다며 우려하고, 정책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포함과 장기적인 시계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도입에 서두르는 가운데 한은은 통화정책 제약과 코인런 등 금융 안정, 외환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등을 이유로 은행권부터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다뤄질 수도 있다. 현재 한은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한은은 비은행 관리·감독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없다.
유 부총재는 지난 24일 간담회를 통해 "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 상황을 보고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현안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검사, 감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한은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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