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편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출 상담사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50% 이상을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출 상담사들은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영수증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 가격의 8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대출은 원래 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주택 매수 잔금으로 편법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택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대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편법 대출이 주택 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집값 하락 시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규제지역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대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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