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자 신고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고갈로 포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아직 지급되지 못한 포상금은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원활한 포상금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안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회계 부정은 내부 고발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5월 총 4건의 신고에 역대 최대 금액인 4억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신고도 약 10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남은 포상금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려 했지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예산도 올해 기재부 심의 이후 국회를 통과해야 증액이 가능하다.
회계 부정의 신속한 적발에 내부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왔다.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2023년엔 신고 포상금의 최대 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 분식을 적발하는 데까지 이어진 유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회계 부정 신고 건수는 포상금 상향에 따라 2022년 130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증가했다.
회계 감리 주기가 약 10~20년으로 길기 때문에 회계 부정의 신속한 적발에 있어 내부자의 신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감리 주기가 약 20년으로 길기 때문에 회계 부정 적발에 내부자 신고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포상금이 는 뒤로 신고의 양과 질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포상금 지급의 지연은 신고 동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 신고라 해도 회사 내 중요 회계 정보를 알 만한 내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착수부터 제재까지만 해도 1년여가 걸리고 포상금 지급에도 1년 이상이 더 걸린다면 신고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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