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해 채권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은행 및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SLR의 고정된 가산비율을 연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LR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미국은 일반 은행에 3%를, JP모건체이스 등 8개 초대형은행에는 5%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SLR 산출 시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로 인해 은행들이 국채 거래를 기피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예고안에 따라 초대형은행들의 기본자본 요구기준이 총 1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자본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대신 지주 내 계열사 간 재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결정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이사는 이번 변화가 G-SIB 은행의 파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찬성 측은 국채시장의 회복력 증대와 시장기능 장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대형 은행들의 국채 매입을 촉진해 미 국채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