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국방 공약, 옥석을 가려야 한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이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공약을 모두 지킨 대통령은 없다.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다.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돌해 유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열심히 지킨 공약 가운데 하나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급이었다. 당시 국방을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이 공약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산 부담도 컸지만 초급간부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병사 월급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고집스럽게 공약을 지킨 결과는 부사관을 비롯한 초급간부의 대규모 이탈이었다. 지원율은 바닥을 쳤고 충원 인원보다 전역자가 더 많아졌다. 지키지 말아야 할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공약 이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과 더 검토가 필요한 공약을 구분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 자체가 국방 공약 1호를 실현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말 국방 분야는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초급간부의 이탈을 막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급간부의 급여 현실화나 당직근무비 인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군대를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실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군인들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군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 때는 호남·비육사 출신 참모총장이 50%가 넘었지만 보수당이 집권하면 영남·육사 출신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인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장교 인사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지휘관 평정이 진급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은 일종의 철학이 돼 버린다. 장교 인사에서 부하와 동료가 참여하는 360도 평가가 꼭 필요한 이유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나 K방산 지원 등은 지금까지 잘해왔던 분야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군 가산점제’다. 꼭 필요한 정책이며 모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가산점의 폭이나 적용 횟수를 조정한다면 여성계의 동의도 얻을 수 있다. 여성들의 높은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군인을 위한 정책으로 단 하나만 선택하라면 군 가산점제의 부활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공약도 있다. 해병대 관련 공약이다. 공약집에 나와있는 대로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일이라면 이미 해병대는 반쯤 독립돼 있다. 문제는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임명한다는 조직 확대 방안이다. 합동성 강화와 정예화 원칙에 어긋난다.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는 17만 병력에 우리 국방부 수준의 예산을 운용하는 군대다. 우리 해병대에 필요한 것은 별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예화와 전력의 고도화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상륙정과 기동헬기지 별자리가 아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장군 인사에 육사가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계엄사태에 연루된 장군들이 대부분 육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의 잘못으로 유능한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육사를 정치화시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