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이재명 시대, 유통산업의 미래] 당근과 채찍 사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뉴스락] 이재명 시대를 맞아 국내 모든 산업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에는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포함돼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AI 강국 도약 ▲K-콘텐츠 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형플랫폼 규제 등으로 유통산업의 기술 주도 성장과 경제적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AI를 접목한 산업 기술 발전, K-콘텐츠의 발전 및 글로벌 진출 등 유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배달플랫폼 등 대형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뉴스락>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 유통업계에 어떠한 변혁을 가져올지 조명해봤다.

챗GPT 이미지 생성. [뉴스락]

 

AIㆍK-콘텐츠 지원 강화...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공약한 'AI 3강' 도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네이버와 LG출신의 AI 전문가들을 정부 고위직에 잇달아 등용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업계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유통산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골칫거리였던 물류관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물류산업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협상과 물류관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출 증대의 핵심이다.

실제로 미국 최대 유통사 월마트는 10만개 이상의 납품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협상 자동화 AI를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방치됐던 계약, 수익성이 없던 계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협상 업무 자동화를 통해 구매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의 성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월마트, 아마존, 페덱스 등 글로벌 유통기업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통해 ▲운송비 ▲창고 운영비 ▲인건비 ▲재고 관리비 ▲IT 투자비 등 물류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물류산업에도 AI를 도입하면 유통과정에서 소비하던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시장 전반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도입에 있어 기업의 이익창출력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국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호림 AI융합연구센터장은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AI 기술의 경우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화된 경로, 비용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론상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유통시장 내에서 AI 입지가 커질수록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고 인력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규모의 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발전하겠지만 협력사나 소규모의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고 아래부터 올라오는 혁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AI를 도입할 때 기업의 측면만이 아닌 국가 경제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K-콘텐츠 진흥에도 시동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5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K-OTT, K-음악, K-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를 제작 과정부터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정부 총 지출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의 비중을 2%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은 이미 증명됐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징어게임에서 등장한 라면은 특정 기업의 매출 상승에도 크게 기여 했을정도로 K-콘텐츠의 강화는 관련 유통산업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콘텐츠는 꾸준한 지원이 필수인데,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집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배달플랫폼, 규제 강화에 '끙끙'..."신중한 접근 필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함께가게’ 제휴 가게 중 5천여 곳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뉴스락]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유통업계의 고민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제는 지난 정부 시절 제도 도입 12년만에 규제가 완화됐다. 당초 취지였던 골목상권 보호강화 목적은 상실했으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 속 대형마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규제가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상황이 엿보인다. 

최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현실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실시되고 있던 의무휴업일·자정 이후 배송 금지 등 각종 규제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로 시장내 입지가 갈 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았으며 소비자들의 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오프라인 유통채널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달업계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플랫폼 공정화 공약에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기대'를, 대형 배달플랫폼업체에게는 '우려'가 교차될 전망이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에 입점된 자영업자들은 주문 금액에서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 각종 수수료를 합해 30~40%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배달 주문을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행사쿠폰과 할인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자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가세, 프로모션 비용 등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여력에 맞춘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정책이 통과되길 바라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자율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이달 19일부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는 1만원 이하의 주문 건에 대한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배달비 차등 도입'을 결정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수료 규제 방안이 오히려 시장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는 라이더의 인건비로 배달플랫폼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결제수수료 및 부가세의 경우도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유통채널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규제보단 지원 정책 우선시"

유통산업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이재명 정부 초기이므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 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내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등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정책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발의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신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촉진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기에 놓여있던 유통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락 미니인터뷰]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스락]

고난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

이해관계자 간 경쟁보단 상생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원 필요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규제보다는 '상생, 협력,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견해를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대형마트나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은 침체된 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에 놓여있으며, 대형마트가 활성화될 때 오히려 낙수효과가 일어나 골목상권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유통업계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의무휴업일과 같은 규제 정책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골목상권을 위해 시행됐던 법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비롯한 대기업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은 것과 소규모 자본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증가한 것은 배달플랫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은 상생관계로 오히려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육성과 K-콘텐츠 진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양 교수는 AI 지원 사업에 업계 관계자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기술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AI 기술 도입은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시대에 모자란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성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K-콘텐츠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 대적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은 어려워 보이며,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침체된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며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