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 전 대법관·헌법재판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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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김상환 전 대법관·헌법재판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투데이신문 2025-06-26 18:4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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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관 겸 헌재 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했다.

또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다.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조세행정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날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이번에 인선된 차관급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차관=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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