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47개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 중 32개 용어의 대안을 마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 정기국회 법률개정을 목표로 한다.
◆ 용어 개선 배경과 추진 과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 대안 용어 마련 현황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향후 추진 계획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상의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 입장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개선안 (대안 포함 32개),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개선안 (대안검토중 15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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