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만 여가부 장관 임명…성평등 부처 개편·위상 회복 ‘시험대’

여성가족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6개월 만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처 향후 행보와 개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 정부부터 1년 넘게 장관이 공석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은 정책적 방향 전환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2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된 강 후보자는 1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도구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화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지냈다. 이번 지명은 강 후보자가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등 여가부 주요 정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역시 강 후보자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책전문가”로 소개했다.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강 후보자는 임기가 시작되면 우선 ‘여가부 확대’라는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폐지론까지 언급되던 부처가 존속을 넘어 기능 강화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을 알린 여가부는 정권에 따라 위상이 오르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며 일명 ‘잼버리 사태’ 이후 여가부 김현숙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16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장관 직무는 신영숙 차관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여성 공약을 보면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들이 주요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부처 변화 조짐에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성평등부처로 거듭나 젠더폭력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아동·청소년, 고용평등을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맞춰 그동안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성계는 타 부처와 함께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여가부 권한 복구 및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4일 진행된 ‘새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포럼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엄규숙 교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집행 기능과 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 교수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전환은 성평등 정책의 기획·조정 권한 확대와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부조직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틀 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남성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산, 돌봄, 성차별 대응 등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입법과 부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보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가부 김희경 전 차관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저출산 정책은 성평등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며 “하지만 총괄 기능은 새 부처가 아닌 범정부 조정기구가 맡아야 하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는 그 협의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직원과 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해당 포럼에 따르면 여가부는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작은 부처에 속한다. 여가부 소속 직원은 300명 이하다. 이를 보건복지부랑 비교하면 10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또한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777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2%로, 18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총 125조 4909억원이다.

이날 강 후보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는 향후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성평등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그는 “해당 우려가 없으시도록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방향과 함께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여가부를 바라보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며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의 기능 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공약 사업들이 이전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부 부처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과 조직 면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여가부는 여성이라는 전제에만 갇힌 정책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