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윤석열 정권 시기 대출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며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 투자의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동향 주간동향 조사 결과를 봐도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의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규모만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던 때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환경·가계부채 관리·금융 건전성·실수요자 보호·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할 것이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해야 하고 지침으로도 가능하다"며 "정부 조치에 대한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개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 착수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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