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에 "尹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 탓"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가계 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윤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윤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