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시 '진보 우위' 구도로 복귀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 모두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임명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진보 우위’ 구도로 복귀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오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후보자 2명이 그대로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1명, 보수 3명 구도로 복귀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인 체제에서도 위헌 결정 등 결정이 가능하지만 헌재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두 명이 모두 채워졌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9인 체제가 복원된 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이날 지명된 오 후보자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등을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며 “(고사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후보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