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서 "표 매수 행위" vs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과 한 약속"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가 이달 말 시의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찬·반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지역사회 긴장이 높아진다.
26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거제시 민생지원 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오프라인 등에서 목표인 1만명 서명을 채운 뒤 서명부와 시의회에 조례안 가결 촉구 결의문 제출한다.
본회의 당일인 오는 30일 오전에는 시청 소통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도 지난 18일 반대 서명 운동을 온라인에서 시작했다.
이들은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이 자녀 세대에 부담을 주는 현금 지원 공약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양측 서명 운동이 벌어지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6일 열린 시정 질문에서도 변광용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은 제25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표 매수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확대로 음식점, 카페, 시장 등의 일시적 매출 상승은 기대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절반 가까이는 각종 식자재·공산품 대금으로 외부로 유출된다"며 "두 달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드는 돈인) 470억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변 시장은 "민생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시민과 한 약속"이라며 선거와 연계해 '표 매수행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변 시장은 또 "지역경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며 "목이 정말 마를 때 물 한 모금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470억원 규모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고, 국민의힘 시의원 등 반대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또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복지원' 등 논란도 일부 불거지기도 했다.
시는 우선 정부 기조와 별개로 공약은 원래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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