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김상환 전 대법관. [대법원]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이론에 해박한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형사부 소속으로 활약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꼽히며, 합리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선임·수석 연구관 등 법원 내부의 핵심 판단 실무를 거쳐온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초선 의원이다. 강 실장은 “풍부한 실무 경험에 더해 국회 활동으로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적 신뢰와 헌재의 독립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