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고등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조원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교협 회장단인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과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26일 오후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리는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존 대학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파이를 키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입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에 대해 지역거점국립대가 아닌 대학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변 총장은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대학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추가 재원이 연간 3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건 기존 교육 예산을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역거점국립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가면서 다른 대학이 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6.2%인데 현재 GDP(국내총생산) 0.7% 수준을 1%까지 올려야 OECD 평균이 된다"며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에 3조원을 추가할 수 있는 재원 방안 마련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 폐지, 대학 발전기금 환급제, 청년 전인적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투자"라며 "대학에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지식은 3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역사가 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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