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 헌법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는 대전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현재 제주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56)는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비서실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편 당초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께서 고사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기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