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말아야”···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 ‘탈원전’ 우클릭 시험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전략 자체에 대해 ‘되지도 않는 수출’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첫 환경부 장관이자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원자력 업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원자력 발전 업계는 김 후보자의 입각 전부터 원전 산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팀코리아의 에너지 수출 전략에 대해 “진짜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말고, 태양광·풍력·ESS·히트펌프·전기차·VPP 등 재생에너지 기반 기술을 패키지화한 새로운 수출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후보 지명 이후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전에 대한 발언 수위를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급격한 탈원전’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업계는 김 후보자의 기조가 결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될 기후에너지부 수장으로도 유력한 가운데 그의 발언을 두고 향후 정부 차원의 수출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경우, 팀코리아의 신뢰 기반 협상 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될 경우 수요국 입장에서 한국 원전을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원전 수출은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해외 발주처를 설득할 수 없다”며 “수출은 물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탈원전 성향이 가장 강한 인사 중 하나다. 김 후보자가 과거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원전 운전을 어렵게 하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인물”이라며 “원전에 대해 소극적인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탈원전 인사”라고 평가했다. 

원전 노동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등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원전 인사 입각 반대’ 집회를 열고 김 후보자와 같은 인사가 정책 책임자가 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은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 산업 기반의 해외 이전, 원전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국가 전략 에너지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탄소 전원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설계할 때는 생산 단가와 공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직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와 계통 연계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전 중심의 전력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미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직접 불러 ‘핑크수소’ 기술 개발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김 후보가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수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