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간병인보험사기 실태 조사 나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간병인보험사기 의심 사례 급증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 5개사는 간병인 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전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간병인보험은 입원으로 인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1일 단위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간병인보험에 포함된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1일 5만원~9만원을 보장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간병인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전속 설계사 B씨는 지난해 12월 8살 아들 명의로 간병인보험에 가입해 가입 후 한 달 뒤 자녀가 독감으로 입원하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B씨를 간병인보험사기 혐의로 해촉했다.

실제로 최근 간병보험금 청구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간병보험금 청구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 전속 설계사의 청구 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최근 2~3개월 동안 보험금 청구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전속 설계사에 대해 대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사적 간병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비는 이전에 3조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치매와 간병보험 가입자들이 첫 달 낸 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1~11월까지 883억660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현행법상 손보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전속 설계사에 대해 설계사 동의하에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높이면서 보험사기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인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간병비 보장 한도가 크게 늘면서 허위 청구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