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의 뱅크버스터①] '대한민국 금융부시맨'

부시맨 동네에 콜라병이 뚝 떨어졌다. 이 뭣하는 물건인고...?

처음엔 소통즉생疎通即生. 중간엔 통즉불통痛即不通.. 나중엔 불통즉사不通即...

기축통화. 금융주권.. 화폐개혁2.0...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CBDC.. 금융희토류... 뱅크버스터BankBuster...

이는 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생로병사 알고리듬이다. 결국 "썩은 것은 고쳐쓸 수 없다"는 '시절 교훈'만 남긴다...[DIGITAL胡蝶夢 중]

벙크버스터 @연합뉴스

 

 

'한 지붕 두 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이 서울 명동에 모였다.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재는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대출금리 등 가격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은 리스크 관리를 왜곡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국민주권 정부 금융정책에의 '주구의지'와 "민간 주조의 '사설 화폐'라는 효율성과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 경제성, 직간접 개입이 리스크 왜곡, 경쟁력 약화시킬 것"이라는 '수구의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양새다. 

반면 다음날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부터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한 지붕 두 가족, 이상 기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뱅크버스터BankBuster' 폭격에 드러난 싸워스코리아 금융권의 '본색'이랄 수 있겠다.  

 

'이상한 넘...무능한 넘...'

이런 가운데 25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은 총재의 한 마디 말이 시장 구두 개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자숙하고 본래 한은의 역할에 충실하게 관리를 잘하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직격했다. 

경제부총리 등 경제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가,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되지 '언론플레이'를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를 하나?"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1월에 교육 입시 관련 보고서를 냈고, 지역 비례 선발제도 제안한 적이 있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마은혁)임명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본다'는 등..."

조목조목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를 짚으며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26일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성장의 기회와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국민주권 정부,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 "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당부"... 속속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 패러다임의 전환!' '페이혁명' '화폐전쟁' '디지털화폐' 등등의 낯설고 이상한 단어들이 스마트폰에서 흘러내린다. 

 

'쎼쎼'와 '땡큐'의 차이

반면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18금융권은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위험)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설 화폐' 미확인물체UFO마냥 통화정책 통제력·외환 관리력 약화시킬 것을 우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입장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자본 자율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한 기본 입장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폐에 대한 인식은 근래 한국은행의 시시때때로 위험한 '월담 행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더 나아가 "'CBDC'의 첫 글자 'Central'---> 'China'로 잘못 해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로 정립이 됐다"는 식의 유 부총재의 경제인식에는 IMF 극복을 위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거국적 금 모으기 운동(?)'을 마치 '부동산, APT정책(?)'으로 해결했다는 식의 호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별되는 디지털혁명시기의 관세, 환율, 화폐 등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교체에 대한 '절박함의 부재'에서 오는게 아닌가싶다. 

또 한편 '한강 프로젝트'에 시도 중인 한은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시스템에는 'IT와 금융'의 화학적 결합이 빠졌다. 즉 디지털기술과 금융시스템이 따로 노는 'QR시스템'의 경우, 추구하는 제로페이가 실현되면 현재의 VAN社, CARD社들이 줄줄이 소멸될 것은 뻔하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골목골목 지역상권 살리기, 중소상공인 경제살리기 정책과 정면 대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스코리아의 오래된 '척.체세력'들은 '땡큐'를 '쎼쎼'라 외치고, '쎼쎼'를 '땡큐'라 호도하며 '개구리 뜨뜻함'을 누리라고 현혹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던 지역, 지방은행들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탈중앙화다. CBDC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희토류'가 될 지... '뱅크버스터BankBuster'가 될 지... 얼마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