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과기정통부가 전체 예산 5% 넘게 R&D 예산 관할할 수 있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5%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직접 예산을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R&D 예산 확보가 상왕인 기획재정부 장벽에 막혀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지금 마련한 (국가 R&D) 예산은 새 정부 기조에 충분히 맞게 준비해왔다. 다만 실링(예산 요구 한도)을 주는 것은 여전히 기재부여서 생각보다 작은 실링이 지금 와있는 상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예산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R&D 전체 현장과 전문성은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5% 이상의 (국가 R&D) 예산을 과기정통부가 다루고 국가 R&D를 제대로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정성과 민생경제 폭망에 책임이 있는 부처인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운용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한민국 R&D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려는 최소한의 예산마저 기재부의 벽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