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한덕수·최상목 등 시민단체 고발건 특검 이첩(종합)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한 사건이 특검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도 모두 특검이 맡게 됐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이 지난 2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밖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도 25일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3월 10일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외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