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71)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