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지속...'공정성장'으로 양극화·불평등 완화"
"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그 때...경제와 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
[포인트경제]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한 시정연설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 국회방송 LIVE 캡쳐 (포인트경제)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 부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마이너스 성장,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언급하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30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은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을 위한 것이고,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은 소비여력을 보강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촉진 예산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차례로 짚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 1인당 15만원~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담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추경안 중 3분의 1 이상인 13조2000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편성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 50만원을 준다.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애서는 5조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을 완료할 경우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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