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골든타임, 정부가 나선다”···30.5조 추경안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설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집중됐다.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기 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경제 위기, 정부가 책임져야…추경은 최소한의 조치”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지금이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장률은 네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자영업자의 부채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청년 구직 포기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팬데믹도 버텨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내수 침체에 치명타를 가했고, 국제 정세 불안은 수출 회복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4대 분야 30.5조 투입…소비 진작이 핵심

정부는 ‘실용’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책 기조 아래 3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재정 정상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진작 부문에는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은 “내수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보편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비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축인 투자 촉진 부문에는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SOC 조기 집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유동성 공급을 포함해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건설 경기 부양책이 포함되었고, AI·신재생에너지·벤처 모태펀드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에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민생 안정 부문으로, 총 5조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취약 차주 113만명에 대해서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전면 소각하기로 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겐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감면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인상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1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세입 경정을 통해 10조3000억원의 재원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에만 8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올해도 상당한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말에는 예산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지방재정 지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입경정은 긴축 회피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책적 기조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과 민생의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며, AI·반도체·RE100 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면 코스피 5000 시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 색깔은 없다. 진보·보수가 아닌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며, 통상과 공급망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 등에서 실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이번 추경안은 경제 가뭄을 해소할 마중물”이라며 “정부가 담지 못한 항목은 국회가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삭감보다 제안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회복됐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제 회복의 분기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시험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