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 경제 지금 위기…정부 나설 타이밍"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저성장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나설 타이밍”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가 가라앉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또 그는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올해 초까지 소비와 투자 심리는 모두 악화 일로였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걱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서야 할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들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이며,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뤄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