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26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형사2부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 분류돼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장애인 상대 사기 전력이 있는 만큼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보안 수사를 하라고 요구해 구속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행 1668만원 등 총 7423만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신탁 등기된 다세대 주택을 권한 없이 임대한 전세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미신고 피해자 20명을 추가 확인하고, 법정 보수 초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인중개사 공모를 밝혀내 17명을 입건했다. 주범인 건설업자는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도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초등학생이 부상을 입고 사지 마비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 전모를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상해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3년 동안 처분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MRI 사진에서 충격 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들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법의학 자문을 거쳐 이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사건 당일 초등학생이 체육관이 오기 전 다른 곳에서 머리를 다친 것이라며 과실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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