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나왔다. 두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인 '코인런'을 유발하고,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보호 장치가 부족해 시장 신뢰가 하락할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와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술적 오류나 범죄 악용 가능성 등 결제 및 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BIS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합 원장을 도입해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확대에 맞춰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출원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각각 12건과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게임사 넥써쓰는 바이낸스의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등록하고, KRWx를 비롯해 다양한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사업 확장 의지를 나타낸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BIS는 정부와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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