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32국 정상들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연례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개별 및 집단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방위비 그리고 관련 인프라 등 안보관련 지출로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5%를 쓰며 이를 203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으로 동맹국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점진적인 계획을 해마다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4년 뒤인 2029년에 포괄적인 중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나토는 2014년에 10년 후인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 규모를 GDP의 2%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지부진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미국민 세금인 국방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토의 근간인 상호방위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협박하자 나토 동맹들은 국방비 증액에 나섰고 트럼프가 올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자 동맹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GDP 5% 지출 요구를 대부분 군말없이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정상회의 선언은 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두 번째 항에서 32개국 동맹들은 나토 헌장 5조인 '한 동맹에 대한 공격은 동맹 전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상호 방위 및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준수의지'를 천명했다.
이 상호 방위 조항에 트럼프는 계속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표출해와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로 전날인 24일 헤이그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많은 정의(해석)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정상회의 성명에서 이 항목이 긍정적으로 거론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의 총회 개시 직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 회동에서 이를 다시 묻는 취재진에게 "그들과 끝까지 갈 것"이라는 말로 상호방위 의무 인정 및 준수 의사를 밝혔다.
네덜란드 총리 출신으로 지난해 새 사무총장이 된 뤼터 사무총장이 트럼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위비 5% 증액을 동맹들에게 촉구하면서 미국과 트럼프의 상호방위 '의지'를 확신한다고 먼저 "떠들어온' 작전이 효과를 보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과 '굴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들은 또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할 것을 한 줄로나마 약속했다. 우크라 "안보에 대한 기여는 우리에 대한 기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전 회의 때와는 달리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문장에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트럼프는 우크라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