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外

사진=아주경제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이란 핵시설 재건 땐 다시 공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시설 재건을 시도하면 추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모두 발언 중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Sure)"라며 "군사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복구 전망에 대해선 "수십 년 후퇴됐다"면서 "완전히 제거됐다(total obliteration). (핵 시설 공습은) 파괴적인 공격이었으며 이란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돈 안 내면 방어도 없다' 트럼프 조건부 집단방위 발언에 나토 정상들 일제히 반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나토 헌장 5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미국이 나토조약 5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5조의 핵심이자 장점은 어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서로를 방어해 준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5조는 동맹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나초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서유럽을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후 미국 주도의 동맹을 뒷받침해 온 나토 조약의 근간이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이 공격당한 것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약을 주저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 26일 오찬 회동…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재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오찬 회동을 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