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부위원장, “지역화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