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시 부활, 일정 부분 공감… 쉽게 말하긴 어렵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을 제기한 한 시민의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북구에서 온 한 시민이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까 실장, 대변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이야기를 했다”면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참 논란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든 길은 로스쿨뿐이다’는 식이어야 하는가”라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정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다루기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사안이라 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라고 (말했다). 실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