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출국금지"…빠르면 오늘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됐고,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배경훈 장관 후보 "2∼3년내 미·중에 근접한 AI 3강"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25일 "한국이 2~3년 안에 미국·중국에 근접한 AI 3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3위가 아닌 1·2위에 근접한 강국이 돼야 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서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가 LG AI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만든 엑사원 3.5는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주목할 만한 글로벌 AI로 한국 모델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소버린 AI'에 대해선 한국의 제조영역이나 의료·바이오 영역 등 강점을 살린 특화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G를 포함한 국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이해충돌 우려도 일축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불발…11년째 물먹은 이유
한국 증시가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물론 관찰대상국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 10년 넘게 후보군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 부재, 파생상품 접근성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MSCI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기술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투자자들의 규제 준수 부담,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에 대한 우려 등도 언급했다. MSCI는 향후 제도의 실행력과 시장 수용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내년 6월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최태원 "한·일+아시아 경제연합…해외인재 500만 유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연합 구성과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등을 담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연합을 구성하면 미국보다 1.3배 큰 47조8000억달러 수준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 해외시민 500만명 유입 시 최대 92조700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 회장의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내용을 심층 연구해 만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발간했으며, 정책 제언을 책자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책자를 통해 제조업 중심 성장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돈 버는 방식의 전환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수출 강화와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실행모델로 제안했다.
◇"목표가 3.8만원→13만원"…카카오페이는 한국판 서클?
NH투자증권이 카카오페이의 목표주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13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거란 분석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AI 에이전트 금융 연계 프로젝트 등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경우, 기존의 카카오페이머니 적극적인 마케팅 경험과 카카오 생태계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외 10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통한 유통망 활용도 주목된다. 윤 연구원은 2030년까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그중 카카오 그룹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추정했다.
◇'빚투' 늘어난 이유가…주담대보다 싼 신용대출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더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담대 금리가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94~5.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69~5.65%로 형성돼 있는 점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10%p 가량 낮다. 특히 금융채 6개월물 등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빠르게 하락한 반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두 금리 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원을 돌파하며 한 달 만에 1조 이상 급증했다. 7월 DSR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와 국내 증시 상승으로 빚투 수요까지 더해진 결과다.
◇올초 국내 주식펀드 샀더니 수익률 30% 육박…해외펀드는?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최근 6개월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이 평균 26.35%로 고공행진 중이다.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 모두 유사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코스피 지수 역시 반년 새 약 29% 상승해 펀드 수익률과 흐름을 같이했다.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는 평균 -1.76%로 부진했고, 특히 북미와 동남아 펀드는 각각 -3.33%, -6.02%를 기록했다. 실제로 나스닥지수는 올해 1만9403으로 시작해 현재 1만99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국내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국내외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 수익률도 대체로 낮았으며, 로보어드바이저(RA) 또한 평균 수익률 3.09%로 지난해 하반기(4.51%)보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국내주식형 펀드로 자급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주·배당·방산 등 액티브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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