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국 경제가 ‘성장 제로’ 우려에 직면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한일 경제연합과 대규모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5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제목의 제언서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언은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공식 제안됐으며, 평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연설과 정부 간담회 등에서 언급해온 비전이 전문가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제언서에서 제시된 ‘3대 성장모델’은 ▲6조달러 규모의 한일 경제연합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 ▲상품수지 중심에서 ‘소프트머니’ 기반 수익모델로의 전환이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연합을 통해 세계 4위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LNG 공동구매 등을 통한 저비용 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또 인구절벽과 내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남아 고급 인재 500만명을 유치하고,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제조거점을 매개로 고숙련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 성장의 방식도 ‘상품수지’ 중심에서 벗어나 K-푸드, K-컬처 산업화와 전략적 해외투자를 통해 본원소득을 확보하는 ‘소프트머니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을 실행에 옮길 제도적 틀로는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이는 광역 단위의 규제 유예 구역을 설정해 지역별 혁신산업 실험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질서의 격변 속에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고비용을 줄이고,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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