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5주년] 李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남북 관계 개선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동영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며 남북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메시지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에 남북 관계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남북간 소통 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뤄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한반도 정세다. 북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대남방송을 중단으로 화답했으나 남북간 대화 재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李,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확성기 중단 지시…北, 대남방송 중단

남북 관계 전문가 통일부 장차관 임명 및 지명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지속된 남북간 적대 관계를 타파하고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발언과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북 간 단절된 대화채널의 조속한 복구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재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위기관리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며 남북 간 소통 창구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 인선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동영 "평화가 지상명령…새로운 남북관계 모색해야"

통일부 장관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을 맡아 현 이종석 국정원장과 함께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 북한과의 대화 전망에 대해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지난 6년간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비정상"이라며, "단절된, 소통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급선무로 꼽았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남측의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이것이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협력에 관해 "일본도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간에 대북 문제를 포함해 협력할 의제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통일차관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시급…평화공존이 목표"

이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도 남북관계 전문가로 평가 받는 김남중 차관을 임명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교류협력국장,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등을 거치며 남북 회담, 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문재인정부 기간 남북관계에 훈풍이 돌았던 2018년엔 통일정책실장으로 일했다.

남북 회담, 교류·협력 분야 전문가를 차관에 임명해 장기간 경색·단절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김 차관은 21일 간부회의에서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한반도 평화가 안보…남북 대화 끈 잇고 평화체제 구축"

여당인 민주당도 25일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황정아 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며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6·25 전쟁 희생자를 위해 묵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의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의 씨앗이 됐다"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다. 다시는 국민과 국민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면서도 압도적인 힘으로 감히 우리의 평화를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평화, 말로 아닌 힘으로 지켜야"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 의지를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우위에 있는 평화와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을 설득해 대한민국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의 우위에 있는 평화,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전쟁을 막고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는 매우 중요한 평화 안보의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의 불참이 자유 진영 고립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입각한 북핵 폐기 대화'의 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안보와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예우하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마치 머리 위의 인화성 물질처럼 이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현실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분쟁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강한 국방력 없이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하며,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위장 평화쇼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며 "북한은 6월 25일 기습남침에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한다. 국민은 가짜 평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전의 대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종교계, 남북대화·한미동맹 강화 성명

종교계도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23일 "남북한은 상호 적대가 아닌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남북 대화와 다자 간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는 25일 성명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 평화적 통일을 향한 큰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강론에서 "남북은 80여 년을 분단 속에서 살며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키워왔다"며 "남한에서는 '왜 우리가 북한을 고민해야 하나'라며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말씀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주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새로운 관계는 먼저 적대감과 증오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