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에도 본회의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시의 책임 있는 해명 역시 없었다”고 지적하며 “같은 질문을 두 번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행정 신뢰 부족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집행부가 “조달청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해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부지 매각 후 포천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 중인 공영주차장 및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에 대해 연간 약 1억4천만 원 규모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도 가능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의 안일함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긴 처사”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시가 주장한 “매각 대금의 이자 수익이 대부료를 상회한다”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해당 대금은 입금 직후 일반회계로 편입돼 세출 처리됐고, 이자 자체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다”며 사실상 허위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묻는 최소한의 점검”이라며 “시장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입장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